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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靑 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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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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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0건을 돌파했는데요.

차라리 폐지해달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금요일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발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최다인원이 참여한 청원에는 "100살까지 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는 불만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알아서 노후를 대비할 테니 대상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 방만 경영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공무원 연금·군인연금도 개정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라"며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청원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이 마련한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의무가입 기간을 65세까지로 5년 연장하면서도 연금 수령 나이는 68세로 3년 더 늦춘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행대로 가면 연기금 고갈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지는 데 대한 고육책입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혜택은 줄어드는데 부담만 늘렸다는 반발이 속출하자, 청와대는 현안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해당 개편안은 자문기구의 아이디어일 뿐이고 아직 청와대나 정부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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