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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정부 확정안 아냐"...정부 '선 긋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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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news24

YTN NEWS

20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나 가입 연령 조정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 방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안은 아니라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폐지하라'거나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도 함께 손보라'는 등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한 불만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자문위원회의 개편 방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직접 '입장문'을 내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안들은 재정계산위원회의 정책 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발전안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꾸려지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애초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던 자문안이 미리 공개되면서 우려와 비난이 높아지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조기 고갈 가능성에 대비해 소득대체율에 따라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4%p 올리거나 내년부터 2%p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60대 중반까지 보험료를 내는 선진국처럼 60세인 가입 상한 연령을 2~5년 더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복지부는 최종 자문안을 기초로 관련 부처협의를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금 고갈 우려를 없앨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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