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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또 파업 위기...민자사업의 그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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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news24

YTN NEWS

지난해 말 노조의 파업을 겪었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다시 파업을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번 1단계 구간 노조에 이어 이번엔 2단계 구간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다른 지하철 노선과는 달리 구간별로 운영권을 맡은 사업자가 다르고 이마저도 다시 민간에 위탁한 기형적인 사업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붙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열 달 만에 다시 파업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1단계가 아닌 2단계 구간 노조가 열악한 근무 여건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시문 /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위원장 : 우리는 전국의 지하철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처우는 전국 최하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건 1호선에서 8호선까지 기존 지하철과는 다른 9호선의 복잡한 사업 구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우선 9호선 1단계 구간의 경우,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다단계 위탁 구조로 돼 있습니다.

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운영사가 프랑스 자본이 대주주인 회사에 업무를 위탁했고 여기서 유지보수업무만 따로 떼어내 다시 다른 회사에 맡겼습니다.

민자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2단계 구간은 서둘러 사업 계획을 수정해 서울시의 재정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선과는 달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권만 맡았고, 교통공사는 다시 민간 자회사를 만들어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1년마다 위탁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노동계는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한 위탁 구조가 유지되면서 노동자의 처우나 시민들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은철 /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민간시장에 철도를 팔아넘긴 것, 지하철을 팔아넘겨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2단계 구간의 위탁 구조는 연내에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지하철 9호선 2, 3단계가 당초 협약에 따라서 11월 말까지 (서울교통공사로) 직영 전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 구간의 경우, 공영화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의 투입이 불가피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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