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개혁 박차 / YTN

계엄문건 작성 등과 관련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부대 창설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무사를 대체하는 새 정보부대의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확정됐는데, 다음 달 1일 창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로 만들어지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입니다.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로 출발합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을 마련했고,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령부 내부의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이 맡는 감찰실장직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섭 /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 동 폐지령안 및 제정령안은 8월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창설준비단도 출범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남영신 사령관을 단장으로 기획총괄팀과 인사관리팀 등 4팀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줄여 자연스럽게 인적쇄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는 다음 달 1일 기무사는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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