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문건 공개로 실체 드러낸 '재판 거래' 의혹 / YTN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한 정황은 물론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까지 설정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문건 공개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광삼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어제 공개가 된 이 문건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어떤 문건일까요?

[인터뷰]
그전에 1차로 대법원이 작성했던 문건이 공개가 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400여 건의 문건 중에서 일부가 공개가 됐다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나머지 문건들도 공개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 왔는데 검찰은 이미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은 그동안에 문건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검찰도 문건도 가지고 있고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니까 나머지 196건에 달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문건을 출력한 것을 보고 저도 분량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의 페이지가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 굵기 되는 것도 있고 쌓아놓으면 한 30cm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의 문건을 공개해서 분석해서 그 내용들이 공개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작금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민중은 개, 돼지라고 하는 발언이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다. 재판부는 판사들은 이성적인 존재고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사례, 일단 크게 어떤 점이 눈에 띄셨는지 저희들 그래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KTX 해고 승무원, 쌍용차 정리해고,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쭉 그동안에 나왔던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다른 내용도 계속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터뷰]
일단 재판 거래와 관련된 의혹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한 문건, 여기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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