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의자가 '쾅'...이웃이 위험하다 / YTN

■ 김광삼 / 변호사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최근 들어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이나 흉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자가 추락해서 주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요즘 무서워서 다니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참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제 오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외제 승용차 위로 철과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가 떨어져서 앞 유리창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염 교수님, 지금까지는 누가 의도적으로 던졌는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가요?

[인터뷰]
네.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데 주변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아파트 옥상에 그 의자가 놓여 있었다는 진술을 경찰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올려놨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사건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데 사실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다행히도 차량에만 손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차량 앞 유리만 깨졌고요.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라 참 다행인데 이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결국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차량이 손상됐습니다. 유리창 뿐만 아니라 차체가 찌그러지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리비는 어떻게, 누구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그 의자를 옥상에서 던진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거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집을 특정해서 호수를 지정하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 상대로 조사할 수 있을 텐데 옥상이 아마 개방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 정말 옥상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던진 사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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