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안 차는 '금리 조작'...금융당국 뭐했나 / YTN

  • 6년 전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이자 장사에 몰두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알아서 공정하게 정해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나도? 이런 불신이 커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금감원이 밝힌 사례부터 살펴보죠. 은행이 고객한테 바가지를 씌웠다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83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소득을 제로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은행은 담보가 없다고 전산에 입력해서 96만 원을 더 받는다든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 또 하나는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든지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든지 거래실적이 떨어졌다든지 소득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별의별 이유를 다 대가면서 신용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금리를 자기네 임의대로 적용해 왔다는 것이 문제죠.


그걸 대출 받으신 분들은 못 보나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담보를 제공했는데 담보가 0이라든가 내 소득이 이만큼 있는데 내 소득을 없다고 하는 전산 기록을 대출 받은 사람은 못 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바로 금리의 어떤 투명성. 그러니까 공시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고객한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게 대출자들한테 폭리를 취한 게 다른 종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용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 신용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려고 대출 받아서 노력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신용이 좋아졌는데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답니다.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올라갔는데 우대금리를 더 높여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신용등급이 올라간 금리 만큼 자신들이 지금 운용하고 임의적으로 적용했던 금리를 다른 쪽에서 더 올려서 그 금리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무줄처럼 운용해 왔다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부분적이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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