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케이크 못 만들어!"...美 대법, 6년 만에 손들어 줘 / YTN

미국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결혼 축하용 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던 빵집 주인의 손을 6년 만에 들어줬습니다.

차별을 금지한 주 법의 취지를 결과적으로 뒤집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2012년 동성 커플 크레이그와 멀린스가 결혼 축하 파티용으로 주문한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

합법 결혼을 했던 크레이그 커플은 필립스가 차별을 금지한 콜라라도 주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냈고, 콜로라도 인권위원회는 필립스에게 불법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6년 만에 미국 대법원은, 7대 2로 제빵사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 또한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수정헌법 1조가 뒷받침됐습니다.

[마이클 페리스 / 제빵사 측 변호인 : 이번 판결은 판매업 종사자는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취지의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가게에 종사하는 사람도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하지만 성 소수자 단체 등 인권 주의자들은 반발합니다.

[이안 톰슨 /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 어떤 미국인도 그들이 누구냐에 (동성애자 여부 포함) 따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 계속 싸울 겁니다.]

더욱이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가 '제빵사의 종교적인 신념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차별 금지보다 우위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번 판결은 미국의 동성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사한 논쟁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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