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행정 '완전 분리' 한다는데... / YTN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부 신뢰 회복 대책은 재판과 행정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리'를 선언한 것은 사상 처음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불신 해소 대책의 핵심은 재판과 행정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수족' 역할을 하며 재판에도 개입하려 한 의혹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이른바 '충성 경쟁'을 할 개연성이 높은 현행 구조를 일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리하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발표대로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분리하면 대법원장의 막강한 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를 비법관으로만 채우면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단 이유로 승진에 유리했던 관행도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런 파격적인 대책을 밝힌 데는 일부에서 '사법평의회'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사법평의회는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논의된 방안으로 사법행정을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개입하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선 다수가 반대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 합의제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이번 초강수가 제대로 시행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의견이 수렴될지 앞으로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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