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쓰레기 대란’ 막을 4번의 기회 있었다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쓰레기 대란,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

키워드 부터 볼까요?

오늘 키워드, 4번의 기회입니다.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적어도 4번의 기회가 환경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놓쳤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사태에 대해 "잘못한 거다, 야단은 맞아야 한다" 이렇게 질책했는데,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도 강하게 질타했죠.

'부산을 떨었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어제 환경부의 모습을 두고 한 말인 거 같습니다.

환경부는 쓰레기 대란 문제가 커지자 어제 오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고

대책발표 직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 어제 오후 현장을 다급히 찾아 점검했는데요. 김 장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김은경 / 환경부 장관 (어제)]
"저희가 조금 더 정책을 빨리 내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주무부처 최고책임자 김은경 장관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봤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질문]이런 늑장대처에 국민들의 분노가 적지 않은데 환경부에게는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4번은 있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해 7월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 수입금지를 예고했을 때 또 3개월 전인 지난 1월 시행이 됐을 때 두번의 기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또한번의 기회는 2016년 7월인데요. 벌써 2년 전이죠. 환경부는 당시 재활용품 대책과 관련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외부기관에 의뢰해 작성했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240페이지가 넘는 '재활용시장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미 재활용품 가격하락으로 재활용시장 붕괴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환경부가 발표한 소각지원금 등 대책도 이 보고서에 이미 담겨져 있었습니다.

[질문]이렇게 미리 알 수 있었는데, 왜 보고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나요?

이 연구보고서에 대한 환경부 평가서를 보겠습니다.

분명이 정책에 참조하고 대책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좋은 보고서라는 얘기죠.

이 연구용역 보고서 평가자로 돼 있는 환경부 담당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이거 어디서 보신거에요. 저도 보고 황당한데... 오기 같습니다. 오기"

담당자로 적혀 있는 공무원은 자신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고 전임자가 연구서를 평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임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2년 전 이런 보고서까지 있었는데 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용역보고서 작성을 위해 예산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평가서류도 잘못돼 있었습니다.

[질문] 2년 전, 이런 보고서를 국민세금까지 들여서 작성했는데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네요. 또 한번 기회는 언제였나요?

지난해 9월인데요. 이 때 재활용수거업체들이 환경부와 지자체에 쓰레기 대란이 온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돌아온 답변은 바로 이거 였습니다

[재활용업체 관계자]
"설마 그렇게 까지 되겠냐 그렇게 하시고 두번째는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 의식 자체가 없죠.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자신의 일이 아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의식이 결국 이번 쓰레기 대란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관계 당국,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태 해결하는 모습 보여야겠습니다.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