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한국당 “개헌이 장난이냐”
  • 6년 전


국회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섰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했는데요. 야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성준 / 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치르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구상이 공개됐습니다.

야권 설득 시간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반영해 당초 검토했던 21일 대신 26일을 발의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진성준 / 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간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개헌안 내용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의결되면 18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치게 됩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세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개헌이 애들 장난입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곧 개헌의 중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퇴색시키기 위해 '개헌 대 반개헌' 구도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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