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15 뉴스데스크] 대법원 "불륜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1표차 '팽팽'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재확인됐습니다. 50년 이어온 '유책주의' 판례가 재확인되며 '외도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유지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