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합병 특혜...실무자 '깨알 메모'서 포착 / YTN (Yes! Top News)

■ 방송 : YTN 뉴스Q
■ 진행 : 이승민, 김대근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삼성 측에서는 일관되게 특혜가 없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경영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뭔가 뒤집을 만한 증거가 공무원들의 깨알같은 메모 때문이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항상 증거가 중요하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습니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공정위 직원들이 메모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메모를 특검이 입수를 했고 이번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주효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일지 형식으로 작성된 메모도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삼성물산 지분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하도록 권고해라라고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결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며칠 뒤에 공정위원장이 결재한 사안을 공정위 부위원장,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500만 주로 줄인다라고 하고 업무 지시를 했거든요.

◇앵커: 위원장이 이미 승인을 했는데 부위원장이 그걸 뒤집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의 축소 지시를 직원이 메모로 그대로 적은 것이고요. 이 메모가 특검에게 제출됐기 때문에 굉장히 주효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 서기관인데요, 모 서기관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위원장의 결재가 난 후에 부위원장이 뒤집는 지시를 한 게 이례적이었고 뭔가 이상했다, 그래서 의견을 바로 어기고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일지를 작성해 놓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에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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