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정유라 송환 결정 / YTN

■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1심 법원 판결이죠, 덴마크?

[인터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발부돼서 유죄 재판까지 바라보는 많은 사건이고 이것이 덴마크 법원에서 검토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할 충분한 사유가 되고 구금 연장을 했다라는 것은 도망갈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정유라 씨가 전자발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는 했지만 만약에 구금연장을 하지 않고 신병을 풀어었다가 다른 제3국으로 도피했을 경우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당연하고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법적인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결정내렸다고 해서 당장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항상 법치국가에는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고 아무리도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절차가 있으니까 2심으로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심은 1심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아마 결정되는 데는 수개월 정도면 끝날 것인데 수개월도 사실 긴 기간입니다.

[앵커]
망명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인터뷰]
전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정유라의 얼굴을 언제 한번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 봅니다. 본인은 정치적 탄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덴마크 법원이 그렇게 만만한 법원은 아니겠죠. 어쨌든 반드시 우리나라에 데리고 올 겁니다.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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