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파기환송심 마무리 / YTN

  • 7년 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결심인 24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과 그 이유를 밝히고, 원 전 원장 측은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당사자의 최후 진술을 내놓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뒤에 선고합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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