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사회복무요원…4년 기다렸더니 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역 신체검사 때 4급을 받으면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과거엔 방위, 이후엔 공익근무 요원으로 불렸던 이들이지요. 오늘 종합뉴스는 지금은 4만명이지만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사회복무 대기자들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바람에 미래 설계가 엉킬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첫 소식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공익으로 불렸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권모 씨는 3년 9개월째 근무지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 4년을 넘기면 자동 면제가 되는데, 3개월 남은 상황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권모 씨 / 사회복무(공익) 장기 대기자]
"매일 불안해서 잠도 안 와요. 이게 (면제가)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영장이) 나오면 지금까지 많이 허비한 시간도 있지만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불려 가니까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자리는 연간 3만 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2015년엔 대기자가 1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감당 못할 만큼 불어날 전망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자가 늘어난 건 2년 전 현역병 입영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역병 입영 대기자가 넘쳐나 기준을 조정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대기 기간 4년을 넘겨 면제를 받은 이는 2015년 2명에 불과했지만 내년엔 600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입영대기자 카페 설립자]
"스무살된 성인 남자들이 사회진출 어려움 겪게 되는 거 잖아요. 나라에 묶여있으니까. 군대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저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살고 있는 거고."

오락가락한 병역 처분 기준으로 청년들의 미래 설계가 어그러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김기열, 한효준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안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