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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적폐 청산' vs '무능 심판' / YTN

11개월 전0 views

ytnnews24

YTN NEWS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 심판을 이번 국감의 핵심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 오전부터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감 첫날인 오늘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곳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최대 이슈였습니다.

야당은 전술핵 배치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반면 여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하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법 모색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결국은 전술핵을 김정은 코앞에 배치해야 적극적인 응징이 가능하고, 김정은의 도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미 동맹에 대한 불신, 의구심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전술핵 배치)가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핵우산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을 받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자동 개입 조항을 문서화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과 MB 정부 시절 자원 외교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와 관련한 공론화 작업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MB 정부가 자원 외교 비용과 수익을 조작했다며 실체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신규 원전 건설 6기를 백지화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멋대로 백지화합니까? 정권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백지화합니까?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국회에 보고했어요?]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상직 당시 산업부장관이 국정조사할 때 허위로 자료를 조작해서 부가가치 회수율을 조작합니다. 자원량의 잠재 탐사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데 이걸 포함시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여권이 말 바꾸기했다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당의 '의료적폐 청산' 주장과 야당의 '문재인 케어' 비판이 충돌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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