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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체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 위헌

TVCHOSU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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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조회수 1회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 노출한 경우 처벌하는 경범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다한' 노출이란 표현이 모호하단 이유에섭니다. 과다한 노출, 그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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