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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 평가 엇갈려...누리과정도 불씨 / YTN (Yes! Top News)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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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조회수 0회
[앵커]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규모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용도로 마련했다는 예산을 놓고도 지자체가 실제로 배정할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대책에 맞춰져 있습니다.

[송언석 / 기획재정부 2차관 : 조선업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조선업 밀집 지역의 경제도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번 추경은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통상적인 대책과는 달라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 등을 반영하면 11조 원의 추경은 적정한 규모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빚을 갚는 돈을 빼면 사업비는 9조 8천억 원으로 줄고 구조조정, 그리고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관련된 자금은 3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38.8%에 그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추경의 효과를 더 크게 보려면 규모도 그만큼 늘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5만 명 이상 실업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예산으로 6만8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2013년과 작년 추경에서도 일자리 대책이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추경의 효과도 지켜볼 일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보다는 근로조건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재정 보강 예산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가운데 누리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은 1조 9천억 원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실제 편성은 지자체가 하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723214707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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