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 REPORT]Yoo Seung-jun appeals for visa/유승준, '난 재외동포' 비자 발급 해달라 소송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유승준은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소장을 냈습니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였는데요.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 주목됩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