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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건마방사진 https://twitter.com/bamwar172 할 사실 판단 문제를 건드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주건마방사진 https://twitter.com/bamwar106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의 법령 적용이 잘못됐는지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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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건마방사진 https://twitter.com/bamwar112 판단을 뒤집으니 하급심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평소
심리 충실화 정책을 추진해본들 대법원 스스로영역에 개입하는데 사법 불신이 해소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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