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상향 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70%↓

대주주 기준 상향 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70%↓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인원이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1만3,368명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면 양도세 과세 대상은 4,100여 명으로 70% 정도 줄어듭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며, 1인당 3억 1천만 원 정도 양도세를 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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