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의무경찰, 폐지 4개월 만에 부활?…치안 공백 해소될까

[앵커]
아는기자, 아자 사회1부 최주현 기자와 더 자세히 보죠.

[질문1] 의무경찰, 의경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뭡니까?

[답변]
윤희근 경찰청장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보이는 경찰'을 여러 차례 언급했거든요.

"거리에서 가시적인 활동을 하겠다",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치안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들은 112 신고 대응에, 기동대 경력은 집회시위 관리에 집중하다보니 일상적인 범죄 예방 활동이 부족했다고 보는 건데요.

의무 경찰, 의경으로 보이는 경찰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질문2] 저희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의무경찰이 폐지된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답변2]
마지막 의경 기수가 제대한 지 넉달째거든요.

윤 청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기존에 저희가 가진 경찰력만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24시간 상주하는 이런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한마디로,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경찰서에서 상주하며 대응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0년 전 신설된 의경은 젊은 층의 감소와 함께 축소 수순을 밟았습니다.

현역병 자원이 준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4월 완전 폐지됐습니다.

한때 최대 2만 5천 명까지 운용된 의경은 경찰서 등에 24시간 상주하면서

테러에 대한 대응, 재난, 방범 활동 등 임무를 맡았습니다.

[질문3]그래서 부활시킨 의경들, 어디에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답변3]
두 가지입니다.

24시간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유사시 빠르게 투입하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순찰시키겠다는 겁니다.

경찰청장은 최대 8천명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 규모는 조금 더 컸습니다.

현재 단계 구상은 이렇습니다.

전국 259개 경찰서에 신속대응, 그러니까 테러나 재난 등 상황에서 임무를 맡기 위한 의경을 각각 15명 씩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 3885명이 필요합니다.

과거 방범 순찰대 역할은 경찰서 51곳을 추려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경찰서 3,4 곳을 묶어서 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대당 96명씩 배치하면 4896명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써는 새로 뽑는 의경은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하지 않는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질문4]자 그러면 최 기자 말대로면 8천 명인 넘어 보이는데 그래서 치안은 나아지는 겁니까?

[답변4]
경찰 지도부는 적지 않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기준 14만 경찰 중 평균적으로 동시간대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 인력에 대해 3만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이는 경찰이 이 정도라는 건데요.

주요 시설과 장소 등에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의경을 배치할 경우, 범죄를 막고, 신고도 빠르게 하고, 대응을 서둘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5]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변5]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다중운집장소에 대한 경찰 통제 업무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집회 시위 관리, 흉기 난동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경력 투입 등 경찰 내부의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숨통이 트일 거라는 겁니다.

[질문5]정부가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즉시 가능하긴 한겁니까?

[답변5]
의무경찰대법이 남아있고 병역법상 전환복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의경을 수용할 생활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인구절벽과 함께 병역자원 감소로 의경을 폐지했던 만큼 국방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헐값에 청년을 데려다가 치안 공백을 메꾼다"는 비판도 나온 만큼, 철저한 대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 최주현 기자 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