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대책 '민간 주도·공급 확대'...실효성은?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8.16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그리고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 진단해 보겠습니다.오늘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대책은 여러 번 겪었습니다마는 이번 대책이 다른 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권대중]
우선은 지난 정부는 공공주도형 서민주택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도 공급을 하겠다는 확신을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방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이 주도한다, 그리고 공공이 지원한다, 이런 개념인데 민간이 주도한다는 개념을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뭘까요?

[권대중]
우선은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이 조합을 구성하거나 또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렇게 돌아선 것 같고요.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 공공 지원도 있지만 공공주도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경우가 공공주도형이죠. 그래서 도심지에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또는 소규모 정비사업 또 도심복합개발을 통해서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주택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게 되는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일단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까. 5년 동안 270만 호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권대중]
우선 발표하기 전에 그랬죠. 250만 호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그 알파가 바로 신도시의 13만 가구였어요. 원래 257만 가구였거든요. 이 270만 가구인데 정비사업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52만 호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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