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전면 폐지…당정청 "과도한 특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전면 폐지…당정청 "과도한 특혜"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위법 사례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 당정청 협의에 긴급 안건으로 올라온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 개선 문제.

"지금 특별공급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당·정·청의 결론은 이 제도의 전면 폐지였습니다.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6월 안에 후속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총리의 입장이 있었다"며 행복청장에게도 제도 폐지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위법 사례 발견 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관세청 산하의 관평원이 세종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예산 171억원을 들여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에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야3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신을 택한 것 아닌지 답해야 한다"며 거듭 국정조사를 촉구했고, 정의당은 폐지는 환영했지만 부당한 이익 환수를 요구하며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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