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어린이집 아동학대 잡아낸다'…CCTV 원본 확인 가능해져
- 3년 전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이데일리입니다.
◀ 앵커 ▶
앞으로는 아동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보호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와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막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몇몇 어린이집은 보호자에게 1억 원 상당의 모자이크 비용을 전가하거나, CCTV 원본 영상을 요구하는 보호자에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정하고, 늦어도 오는 4월 중엔 시행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쿠팡이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단거리 배달비를 줄이기로 하자 배달원들이 단체행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쿠팡은 어제 쿠팡이츠 배달원들에게 한 건당 3100원씩 지급해오던 기본 배달비를 거리에 따라서 2500원에서 16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배달원들은 쿠팡이츠의 '배달 콜'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나섰고, 한 인터넷 카페에는 쿠팡이츠 콜을 받지 않는 배달원들의 '휴무 인증'글이 100여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쿠팡은 배달원들이 장거리 배달을 기피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츠가 배달원이 우위를 점해오던 배달 시장에서 배달비 조정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성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북부 해바라기센터는 지난달 말에 운영을 종료했는데요.
복부센터의 운영을 맡아왔던 삼육서울병원은 건물 공사와 산부인과 전문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센터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급종합병원들을 잇달아 접촉했지만 대부분 코로나19를 이유로 거절했다는데요.
한 전문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1년 운영비가 10억인데, 해바라기센터 예산은 약 6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야 하고,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서울경제 살펴봅니다.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현대약품은 어제 "영국 제약사와 경구용 임신 중단 약물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국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정식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라면서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 전이라도 낙태약 허가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10곳 중 4곳은 애플, 구글 같은 앱마켓에서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앱 마켓에 입점한 사업자 250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40퍼센트가 앱 마켓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는데요.
앱 마켓별로 보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45.1퍼센트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사례 별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거부하거나 심사를 지연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대기업과 차별하거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초부유층'에게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5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이데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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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보호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와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막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몇몇 어린이집은 보호자에게 1억 원 상당의 모자이크 비용을 전가하거나, CCTV 원본 영상을 요구하는 보호자에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정하고, 늦어도 오는 4월 중엔 시행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쿠팡이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단거리 배달비를 줄이기로 하자 배달원들이 단체행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쿠팡은 어제 쿠팡이츠 배달원들에게 한 건당 3100원씩 지급해오던 기본 배달비를 거리에 따라서 2500원에서 16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배달원들은 쿠팡이츠의 '배달 콜'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나섰고, 한 인터넷 카페에는 쿠팡이츠 콜을 받지 않는 배달원들의 '휴무 인증'글이 100여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쿠팡은 배달원들이 장거리 배달을 기피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츠가 배달원이 우위를 점해오던 배달 시장에서 배달비 조정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성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북부 해바라기센터는 지난달 말에 운영을 종료했는데요.
복부센터의 운영을 맡아왔던 삼육서울병원은 건물 공사와 산부인과 전문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센터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급종합병원들을 잇달아 접촉했지만 대부분 코로나19를 이유로 거절했다는데요.
한 전문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1년 운영비가 10억인데, 해바라기센터 예산은 약 6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야 하고,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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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살펴봅니다.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현대약품은 어제 "영국 제약사와 경구용 임신 중단 약물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국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정식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라면서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 전이라도 낙태약 허가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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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10곳 중 4곳은 애플, 구글 같은 앱마켓에서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앱 마켓에 입점한 사업자 250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40퍼센트가 앱 마켓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는데요.
앱 마켓별로 보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45.1퍼센트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사례 별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거부하거나 심사를 지연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대기업과 차별하거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초부유층'에게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5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