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하향·日 보복…홍남기 부총리에 묻는다

◀ 앵커 ▶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발표했다는 건 물론 우리 경제에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심사를 당장 내일부터 강화하는데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시고 정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남기 경제부총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사안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홍남기 경제부총리 ▶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WTO 제소하는 것을 비롯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정부는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7월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앵커 ▶

제소 방침을 밝혔다는 것에는 이번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가 다분히 보복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고 봐야죠?

◀ 홍남기 경제부총리 ▶

내막을 보면 결과적으로 징용자 배상에 관한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 이와 같은 우리 사법적인 판단의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 가져와서 보복조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제 아베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WTO 협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오늘은 '징용' '청구권 협정'을 언급하면서 "약속 안 지키는 나라에는 우대 조치 못한다", 사실상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있다는 걸 시인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남기 경제부총리 ▶

그거는 일본 정부의 판단이고요.

저희는 우리 정부의 판단이 있고 특히 국제법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저는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산업부가 반도체 소재, 부품 개발에 6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분야에 우리가 좀 미진했던 게 사실이라고 보신 거죠?

◀ 홍남기 경제부총리 ▶

최근에 글로벌 무역 양상을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굉장히 밀접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모든 부품이나 완성품을 한 국가가 다 할 수가 없어서요.

반도체도 관련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하는 기업이 있고 나라가 있고 또 완성품을 하는 나라가 이렇게 분업 체계가 잘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일본이 이와 같은 보복 조치를 실행한다면 우리 기업에도 피해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갈 것으로 저는 명확 가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경제 성장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망치를 낮춘 건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가장 큰 요인을 꼽는다면 어떤 겁니까?

◀ 홍남기 경제부총리 ▶

하나는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세계 교역 규모의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그만큼 성장률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이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설비투자라든가 민간투자 그리고 수출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실제로 반영해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게 기업들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당장 시장 반응은 과연 세금 혜택 준다고 기업들이 움직이겠냐…회의적 반응도 있단 말이죠.

◀ 홍남기 경제부총리 ▶

가장 으뜸은 저는 민간 투자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울 때도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로서는 작은 사안이라도 이와 같은 민간 투자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세제의 재정 금융상의 지원 조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 앵커 ▶

국회가 완전 정상화가 안 됐단 말이죠.

추경안이 계속 잠자고 있는데…이게 왜 시급한지 내용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 홍남기 경제부총리 ▶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 조선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