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에 예산은 0.5%만…나머지 어디로?

◀ 앵커 ▶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마다 수천억 원이 넘는 미세먼지 감축 예산의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니 심각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환경부가 의뢰해 대기환경학회가 작성한 2017년 미세먼지 감축 예산 사용내역 보고서입니다.

미세먼지 감축에 투입된 예산은 5천3백억 원.

그 돈을 투입해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줄였는지 따져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만 3천여 톤.

미세먼지 1톤 줄이는 데 2천3백만 원을 쓴 셈입니다.

전체 미세먼지 감축량의 82%는 공장 배출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해 줄인 건데, 정작 이 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0.5%인 28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5천3백억 원에서 28억 원을 뺀 돈은 어디로 갔을까?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 보조금에 대부분의 미세먼지 감축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미세먼지 1톤을 줄이는데 든 비용을 비교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장 배출과 불법소각 단속은 1톤 당 15만원, 친환경 차 등 나머지 예산은 톤당 1억 원이 넘어 효율성이 78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친환경 차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분류해 집행하고 미세먼지 예산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더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