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업, 소규모 창업 규제 확 푼다! / YTN

1인 창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백여 건이 개선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작은 규모로도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창업을 가로막는 이런저런 규제 105건에 대해 정부가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1인 혹은 소규모로도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규제를 광범위하게 혁파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서 해법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납니다.

외국인 개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소규모 관광안내업이 신설돼 자본금 2천만 원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습니다.

소액, 단기 보험업도 새로 생겨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맞춤형 보험업이 성장할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창업 자격 요건도 완화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창업하려면 지금까지는 4년의 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줄어듭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 인증 자격과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도 완화됩니다.

18개 분야에서는 인허가 등록을 면제하거나 창업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펼쳐온 창업 지원 정책과 규제 혁신방안이 함께 추진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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