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일자리 대책 궁금증
- 6년 전
◀ 앵커 ▶
그러면 오늘(24일) 대책을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직접 모시고 궁금한 점 충분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동연 경제부총리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먼저 오늘 대책 중에서 가장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이 대목에서 신경을 썼다면 어떤 대목일까요?
◀ 김동연 경제부총리 ▶
이번 대책에서 제일 신경을 쓴 건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 있던 것을 좀 풀어보자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 쪽에서 규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주어지게끔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이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노동 시장의 현황 문제를 좀 일부 해결해주자. 이 세 가지로 역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가 떨어졌는데.
◀ 김동연 경제부총리 ▶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국제 경제나 세계 경제 상황, 또 중미 무역 마찰 이런 것들로 인한 세계 전방 하락 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최근에 주식 시장이 좀 예열을 받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자리 대책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월이었던가요? 부총리께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 명을 넘으면 광화문에서 춤을 추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 김동연 경제부총리 ▶
우선 최근에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몸치입니다.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좀 나았으면 하는 심정을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 경기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는 것이 쉬워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오늘 대책 제목이요. 최근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이런 표현이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어쨌든 고용시장이 더 얼어붙을 거다, 이런 전망이 조금 있는 거죠?
◀ 김동연 경제부총리 ▶
보통 이제 4·4분기가 앞보다는 조금 안 좋을 때가 많은 것이 통상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하반기 들어서 7, 8, 9월에 고용 상황이 상당히 미흡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4·4분기에도 그 정도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3·4분기와 4.4 분기 사정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 뒤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지만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기업 기 살리기, 혁신성장 이런 것들을 이번에 내자 하는 측면에서 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일자리 예산을 보면요. 그러니까 일자리 대책을 보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쓰지 못한, 쓰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 김동연 경제부총리 ▶
맞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일자리 준비했던 예산이 그러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읽힐 수 있거든요.
◀ 김동연 경제부총리 ▶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예산은 19조 2,000억 원입니다. 또 추경이 한 2조 9,000억 원이 있고요. 두 개의 집행 예산 집행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두 개 다 지금 85%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을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예산은 일자리 예산 외에 다른 이용 재원이나 전용할 수 있는 재원들, 또 일부 목적 예비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쓰려고 하는 일자리 예산은 충분히 하면서 추가로 이제 남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10월이라는 말이죠. 10월 말이예요. 지금 일자리 남은 예산을 쓰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11월, 12월. 그러면 이번에 나온 이 공공기관 일자리가 2개월짜리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 김동연 경제부총리 ▶
이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남는 부분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