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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논란 증폭…복지부 "확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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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발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복지부 장관 명의의 입장 표명이 휴일에 나온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박능후 장관은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내게 하고 나이가 더 들어서 연금을 받게 하는 방안은 자문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자문 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이후 여론 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친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완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또한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며 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관의 말이나 연금공단이사장의 말이나 모두 원론적 수준 차원임에도 굳이 휴일에 이러한 입장을 밝힌 건 그만큼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져 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더 오래 받게 되는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불편한 현실을 이해시켜야 하는 정부가 이를 회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힌 정부는 부처협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과거, 정치권에 휘둘린 전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1년이 넘게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잇단 인력 유출에 따른 연금공단의 운용 능력에 대한 불신이 함께 해소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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