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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판사 잇달아 소환...'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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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동료 법관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지난주 공개 소환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현직 판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관련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낸 김 모 부장판사가 이틀 연속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법행정남용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판사가 검찰에 공개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모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지난 8일) :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앞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다른 법원 관계자들과 달리, 김 부장판사의 관여도가 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 판사는 동료 법관이나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이동을 앞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문건 2만4천여 개를 무단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삭제된 문건의 제목을 모두 복원한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작성 내용을 추궁했습니다.

또 해당 문건에 재판 거래와 인사 불이익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전·현직 법관들이 작성한 문건과 인사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이미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만큼, 추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소명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인사자료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앞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던 정 모 부장판사를 공개 소환합니다.

정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선고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등 재판 개입 의혹의 구체적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민감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불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현직 판사들을 차례로 공개 소환하며 윗선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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