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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 연장' 힘 겨루기...대통령의 선택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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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드루킹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오는 25일 끝납니다.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는데요.

야당은 일제히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에선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차례에 걸쳐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한 허익범 특검팀.

1차 수사 기간이 25일 끝날 예정인데 특검이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면 3일 전인 22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25일까지 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 특검이 수사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여야는 이미 특검 연장 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은 자신이 주장한 특검의 문제점은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 기간 연장 요구로 정치공세를 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은 드루킹 특검 수사가 아직 절반도 채 못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연장 여부는 특검팀의 판단과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99년 특검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특검이 도입된 건 모두 12차례입니다.

이 가운데 연장 요청이 거부된 건 가장 최근 활동이 종료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대북 송금 특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 등 모두 3차례에 불과합니다.

다만 결국 수사 결과가 뒤바뀐 1999년 옷 로비 사건,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검찰 수사와 같은 결과로 끝난 2012년 디도스 특검 등을 보면,

[박태석 / 특별검사 (2012년 디도스 특검 결과 발표) : 제삼자 및 윗선 등 배후세력의 금전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성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드루킹 특검 연장 여부는 사건 초기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한계를 극복하고, 남은 기간 구체적인 성과를 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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