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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자문안"…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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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휴일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본 것이죠.

정부는 지금 보도되고 있는 개편안 내용은 "말 그대로 자문안" 일 뿐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복지부 장관 명의의 입장 표명이 휴일에 나온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박능후 장관은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내게 하고 나이가 더 들어서 연금을 받게 하는 방안은 자문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자문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여론 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친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완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또한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며 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관의 말이나 연금공단이사장의 말이나 모두 원론적 수준 차원임에도 굳이 휴일에 이러한 입장을 밝힌 건 그만큼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져 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더 오래 받게 되는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불편한 현실을 이해시켜야 하는 정부가 이를 회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언제 연금이 고갈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연금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공포를 야기하기보다 노후에 합리적인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하는 논의가 빠졌다는 지적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힌 정부는 부처협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과거, 정치권에 휘둘린 전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1년이 넘게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잇단 인력 유출에 따른 연금공단의 운용 능력에 대한 불신이 함께 해소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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