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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처리" 다짐했지만...8월 국회 곳곳 '암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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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이달 임시국회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여야는 일찌감치 TF를 꾸려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 법안을 논의하면서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반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이나 드루킹 특검 연장 여부 등 여야 의견 차이가 큰 사안도 적지 않아 난관도 예상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임시국회의 화두는 단연 '민생 입법'과 '규제 개혁'입니다.

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는 일찌감치 TF를 구성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폭염 입법'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 혁신 관련 법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인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초도 곳곳에 있습니다.

우선, 기무사 계엄 문건 청문회의 세부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큽니다.

민주당은 문건 작성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한국당 인사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고, 한국당은 '문건 유출'에 방점을 찍어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국당은 정부가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로 쟁점화에 나섰고, 민주당은 기업 일부의 일탈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이토록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이유에 대해 반드시 그 연유를 밝혀 나갈 것이란 점을….]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정부가 제재를 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는 25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드루킹 특검 연장 문제를 놓고 여당은 부정적인 뜻을 보이지만, 야당은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인 만큼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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