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진 / 경제평론가, 이인철 /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0.9% 오른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 또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결정이 났죠?

[인터뷰]
참 불협화음도 많았고요. 사건사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최초의 안부터 보면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10790원을 제안했었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높은 액수죠. 지금 올해보다 거의 40%가 넘는 인상안인데 노측 같은 경우, 근로자 측에서는 1만 원대의 최저임금이 뭐냐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반영한 액수였고 반면에 경영계 쪽에서는 사측에서는 현재 액수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안이 있었는데 이 중간의 과정들을 보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라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안이 왔다가 완전부결됐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표결 때는 사용자 측 9명 모두 참가를 하지 않았고요. 노측에서도, 즉 근로자 측에서도 민노총의 네 분이 빠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27명 중에 14명만이 남아서 최종 표결을 하게 되었는데 최종 표결안은 어떻게 됐느냐, 공익위원측 9명이 내놓은 안이 이번에 최종확정된 10%대 안이었고 근로자측에서는 15% 대 안을 내놓았는데 최종적으로는 공익위원 측 안이표결에서 통과되면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이 되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그런 안이었다, 결론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후폭풍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쪽짜리 합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연평균 15% 이상의 인상을 가져가야 2020년에 시간당 1만 원대의 최저임금이 달성되는데 지금 보면 인상률은 10. 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속도조절에 어떤 이의 제기를 반영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노사 모두가 지금 불만족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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