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와대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열리지 않았습니까? JSA에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우선 이것은 어제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이 제안한 겁니다. 원래 우리 쪽에서의 DMZ 내에 전체적으로 GP를 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중화기를 DMZ 내에서 빼자라는 그 제안까지 우리가 했는데 북측에서는 그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니까 우선은 JSA, 그러니까 판문점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우선 무장을 하지 말자, 이렇게 북측이 제안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원래는 판문점 우리가 흔히 8. 18 도끼만행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전에는 원래 JSA 내에서 다 비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남북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경계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넘나들었던 그 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 이후로 그 중간에 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권총 착용이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다시 없애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을 그러니까 없었던 일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던 건데 다시 이제 환원시키자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JSA 관리와 관할은 남측이 아니고 미군, 그러니까 주한미군사령부, UN사 관할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를 거쳐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UN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UN사가 기능 자체가 군사적인 충돌이랄지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또 UN사는 주로 사실상 미군이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거기에서의 분위기도 역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자, 또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위협을 감소시키는 게 그것의 출발점일 수 있기 때문에 UN사도 전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군사적인 어떤 긴장관계를 조금씩 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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