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10 뉴스데스크]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원안에서 후퇴, 위헌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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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현행법상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바뀐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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