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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ALLTV NEWS EAST 06AU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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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은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글렌데일 시립공원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계 극우 단체가 소녀상이 '미국 연방정부만 갖고 있는 외교권을 침해해 헌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연방지법은 월요일인 지난 4일 소녀상 건립이 헌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기림비 건설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며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원고측은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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